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에게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헬스장 또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이를 입주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회비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복리시설(□□□□센타)를 설치하여 이를 입주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회비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법」제78조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6호의 3호 및 「소득세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익명조합원인 내국법인(을)이 분배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6의 3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익명조합원인 홍콩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5%(주민세 2.5%별도)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은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함

익명조합법인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