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이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사유 라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8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2002.12.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3.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문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퇴직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중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의 사용인에는 출자자인 임원도 포함됨

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퇴직금은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채로 공제할 수 없음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여야 할 퇴직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할 퇴직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임

광업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해 국가 등에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예치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보험가입금액은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함

토사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예치하고 납부한 보증보험료 및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5.부터 2003.12.까지 손금 미계상분은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잉여금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나머지 기간)에 대한 손금산입방법은 보증보험료 및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당액에 대한 각각 보증기간과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