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건물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수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건물(창고)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불가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17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임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 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유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