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신탁계약상 위탁자는 AAA이고,공급거래처의 대표는 BBB로 대표자 명의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거래사실확인 불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aaa의 출근내역부에 의하면 aaa는 ’22.4월~’23.2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양수법인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aaa는 양수법인과 단순 고문계약이 아닌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현장확인하였을 당시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aaa에 거주하지 않고 다만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거나 주중에는 어머니가 경작하고 마을 친구들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모친 역시 청구인은 결혼 전부터 누나들이 있던 bbb에 거주하였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명의수탁자와 청구인의 관계, 명의수탁자이 자신의 인감 등을 맡긴 사실 등에 비추어 적어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상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관련법인의 차입금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 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은 20.10.15. 쟁점지분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수익금을 전부 사외유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거래현황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의 시가보다 불리한 가액이 적용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익법평가액은 당해 법인인 중국법인이 평가하여 중국 시장에 공시한 것이며,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