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전환사채 등은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하여 철거 전까지 거주한 승계조합원이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당초조합원으로부터 사실상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이 멸실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시기간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당초조합원으로부터 사실상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 주택과 재건축한 신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회사에 근무하는 모범종업원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내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당해 상금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직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현상모집을 실시하고, 심사결과 선발된 우수논문에 대하여 당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여 당해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및 제47조의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 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2,3)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