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인세법」제57조의 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태풍으로 인해 멸실한 아파트를 보유기간 6개월만에 멸실하고 동 대지권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받은 경우 동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멸실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산하의 개별교회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아니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수입배당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사무실 임차료, 통신료 등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금융지주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수입배당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사무실 임차료, 통신료 등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의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임.

「3국협력 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서 “협정” 제10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

전환사채 등을 평가하는 경우 만기상환할증금은 만기상환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적용하는 사채발행이율은 표면이자율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