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 법인이 해당 업종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연구인력비 세액공제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1세대1주택으로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 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A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함)를 보유하다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보유하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제8항제2호의 규정은 외교관 등 신분에 따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로서 2008.2.2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에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의료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공제대상(연령의 제한은 받지 않음) 직계비속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배우자가 당해 직계비속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배우자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단독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해당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2년 이상"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현물출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증여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당시 양도되지 아니한 지주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현물출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증여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당시 양도되지 아니한 지주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