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봄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으로 동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것임. 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최대주주 등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출판자료의 사용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산정된 행사가액 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하여 2006년 이후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