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는 기업집단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보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현물출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증여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당시 양도되지 아니한 지주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현물출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증여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당시 양도되지 아니한 지주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현물출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증여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당시 양도되지 아니한 지주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라 함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수가 1주택인 1세대를 말함

「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함.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후단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기존의 선수단을 인수하여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