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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민간사업자가 국가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면세 여부 (삭제예규) 민간사업자가 국가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면세 대상이 아님 | 법규부가 2011-353 (2011.09.30) 삭제일(2012.12) |
| 부가 | 사업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취업지원 용역의 면세 여부 (삭제예규) 직업소개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취업지원 전 과정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위탁대상자에게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지원금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1181 (2011.10.04) 삭제일(2012.12) |
| 종소 | 이자상환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아 상환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삭제예규)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받은 이자상당액에 대해서 증여세 등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는 것임. | 제도 46013-521 (2000.11.29) 삭제일(2012.12) |
| 부가 | 신용카드사의 기존 신용카드(체크카드) 회원이 체크카드(신용카드)의 추가 발급시 작성하는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삭제예규) 회원 자격의 변동 없이 서로 다른 종류의 카드 발급을 통해 편익사항을 변경코자 작성한 신청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보완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비 -183 (2009.05.29) 삭제일(2012.12) |
| 종소 | 비상장주식 이익소각시 주주가 얻은 소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소각시점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귀 문의와 관련있는 법령과 기존 회신문(서면2팀 -146, 2005.01.20. 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 -611 (2006.05.11) 삭제일(2012.12) |
| 부가 | 미역채묘틀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삭제예규) 미역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19 (2012.04.16) 삭제일(2012.11) |
| 증여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삭제예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인 부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60세 이상인 모의 주식 등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 재산 -964 (2010.12.21) 삭제일(2012.11) |
| 국기 |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친족인지 여부 (삭제예규) 생질서와 처외삼촌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징세 46101-2464 (1993.06.15) 삭제일(2012.11) |
| 법인 | 기능통화제도 최초 도입시 세무처리 (삭제예규) 기능통화제도 도입 이전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해당 유보에 대응되는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기능통화제도 도입사업연도에 추인되는 것임 | 법인 -663 (2011.09.08) 삭제일(2012.08) |
| 법인 | 기능통화제도 최초 도입시 세무처리 (삭제예규) 기능통화제도 도입 이전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해당 유보에 대응되는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기능통화제도 도입사업연도에 추인되는 것임 | 법인 -712 (2011.09.28) 삭제일(201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