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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심판[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심판원, 사업상 비밀 경영조직 등 사실관계 이전으로 안보여 재화공급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인이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조심 2017중2667
(2017,12.12)
63심판[예규·판례]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소득세법 시행령상 다른 주택 범위에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한 경우 쟁점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1.11. 000외 2필지 소재 ...

조심 2017서3261
(2017,10.23)
62심판[예규·판례]교회가 산 땅에 가설한 목사 개인건축물 취득세 과세대상 심판원,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돼야 비과세 감면요건 충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 위에 담임목사의 개인 명의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안 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서 그 부속 토지도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 따른 것이다...

조심 2016지365
(2016.9.28)
61심판[예규.판례]외투법인 감면세적용 배제 과세는 정당 심판원결정,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산세 감면 사유로 볼 수없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홍콩 ID카드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자로 볼 수 없고 외국인투자자에 해당, 법인세 감면대상이라는 기재부장관의 통지를 받고 법인세 감면신청을 했으나, 감면신청 당시 실제 주주인 사실을 표명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5년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 ...

조심 2015광3882
(2016.5.26)
60심판[예규·판례]조세회피 입증 못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과세 타당 심판원, 거래대금 수수내역 확인 안 된 청구인주장 매매사례가액 못 믿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일에 이뤄진 1회성 거래이며 그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거래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증여세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아들 아무개는 비상장법인인 ...

조심 2016중4160
(2016.12.30)
59심판[예규·판례]주택의 부속토지 독립적 거주공간 아냐…경정청구 거부 부당 심판원, 일시적 2주택 된 후 유예기간 내 처분 못해도 1주택자로 보아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이 독립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한 1주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8.17.일 쟁점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

조심 2016지1268
(2016.12.14)
58심판[예규·판례]자백간주 판결로 취득한 토지 상속취득세율 적용 타당 심판원, 청구인의 아버지 사망으로 토지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토지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 2.3%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9.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16.10.4.일 쟁점 토지가 ...

조심 2016지1070
(2016.12.14)
57심판[예규·판례]본인 몰래 등재된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안 돼 심판원,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 작성했다는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증명을 제출했고 000 명의의 주식은 설립 시 자신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000가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또 000 아무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

조심 2016서2779
(2016.12.06)
56심판[예규·판례]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종소세과세 부당 심판원, 처분청이 사실판단을 채용키 어렵다고 인정되는 반증자료 제시 못해

[예규·판례]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종소세과세 부당 심판원, 처분청이 사실판단을 채용키 어렵다고 인정되는 반증자료 제시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재직기간에 발생한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심판결정...

조심 2016서2851
(2016.11.29)
55심판[예규·판례]세무서장의 적법과세 처분은 지방소득세 처분도 유효 심판원, 지방소득세 과표인 소득세액이 취소. 경정 결정되기 전 까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취소 경정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의 토지에 지출한 농지조성비, 매립 및 파일공사비, 건축인...

조심 2016지919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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