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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판례[판세] 해고노동자의 신분보장기금은 "사례금" 맞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OO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년 1월경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원고는 2007년 10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9년 12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OO산업...

대법 2017두44244
(2017.11.09)
123판례[판세] 차량 취득세 과세권은 등록지? 사용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서울이고, 부산, 인천, 창원, 고양에 각 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마...

대법 2016두40139
(2017.11.09)
122심판[심청이] 부가세조사 1년 만에 또…중복조사라 우겼지만

십수년간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무조사로 법의 심판도 받았고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1년 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분명한 '중복 세무조사'였다. A씨는 억울했다. 앞서 2015년 5월경 A씨는 2011~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

조심 2017서3140
(2017.11.08)
121심판[예규·판례]채무변제 대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입증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1. 취득가액. 다만, ㉮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대통령령으로...

조심 2017부3548
(2017.11.07)
120심판[예규·판례]세무조사로 파생된 자료 과세처분은 중복조사 아냐 심판원, 세무조사시 과세된 매출누락액이 다른 매출누락액과 중복여부 증빙제시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거래처별 실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대표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사실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조심 2017서3970
(2017.11.03)
119심판[예규·판례] 쟁점인건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 심판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2.10.개업하...

조심 2017부3672
(2017.11.02)
118심판[예규·판례] 납세의무 없는 세액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자료상행위자 부과제척기간 연장 불이익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3. 쟁...

조심 2017구3074
(2017.10.30)
117심판[예규·판례]신청 당시 이자율적용 가산금 가산 분납고지 잘못 아냐 심판원,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 관계의 안전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1.14. 000으로부터 서울시 000 대지 ...

조심 2017서2645
(2017.10.27)
116판례[판세] "담합사례금" 사회질서 위반 지출비용으로 손금부인이 맞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5. 7. 15.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건물 난방설비 중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파이프(연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8. 10.경 15개의 동종 업체들과 사이에, 입찰 포기의 대가, 즉, 담합사례금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가 보일러 연도 공사...

대법 2017두51310
(2017.10.26)
115판례[판세] 조합입주권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은 장특공제 대상?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7. 11. 2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2010. 8. 26. 위 주택을 포함한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66,337.7㎡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015. 1. 20. 26억...

대법 2017두52504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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