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1.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2015. 3. 31.부터 2016. 1.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인 피고들을 정리해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5.경부터 3건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고일자에 따라 나누어 제기하는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

1. 사실관계 가. 망 김OO(이하 ‘망인’)이 2016. 7. 10.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 2, 3, 4가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OOO-350 대 624.1㎡(이하 ‘이 사건 토지’)의 1,388/1,888 지분(피고가 500/1,88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위...

1. 사실관계 가. OO합자회사(이하 ‘OO합자회사’라 한다)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9 공장용지 33514.7㎡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25.부터 1995. 5. 2.까지 주식회사 OO은행 앞으로 1번 내지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4. 국...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실업의 총 발행주식 46,000주의 실제소유자인 소외 1은 본인 명의로 11,730주, 소외 2 명의로 11,250주, 소외 3 명의로 9,470주, 소외 4 명의로 9,050주, 소외 5 명의로 4,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매수인)는 1992. 5. 12. 소외 1(매도인)과 ...

1. 사실관계 가. 원고 OO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OO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는 2013. 4. 2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고, 하남시 (주소 1 생략) 외 1필지 지상에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신설하여 2017. 5....

감사원이 종친회의 위토 양도세는 과세 대상이 맞다고 봤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원 심사결정문(2022심사387)에 따르면 A종친회는 지난 `21년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에 농업회사법인인 B주식회사에 위토를 양도해 법인세 21억4900만원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다. 위토는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6. 11. 17.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6. 6. 1.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87,526,780원과 농어촌특별세 477,505,3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고속철도·일반철도 선로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등 원고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을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이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그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공법인이다.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농어...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21년 9월 25일 형제 이 씨가 사망하자 주택 A를 상속받은 김 씨. 그는 부동산 평가가액 포함 총 상속재산총액,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상속채무를 따져 `22년 3월 상속세를 신고·납부(연부연납)한다. 한편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시행한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