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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판례[예규·판례]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인정 안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양도소득세법 상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시기가 오래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그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0조1항).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 부동산의 현...

대전고법 2014누10637
(2014.10.02)
9판례[예규·판례]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결산 시 손금(세무상 비용 처리)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년말에 신설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실무상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규모의 소기업에서도 고가의 승용차를 대표이...

대법 2014두43028
(2014.09.25)
8판례[예규·판례]횡령당한 宗中 땅 양도소득 환원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임의경매 양도된 종중재산 귀속 안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신탁자인 종중(宗中)이 횡령당한 종중재산의 양도소득이 사실상 종중에 환원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종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의 5대손인 000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

2012두10710
(2014.09.04)
7심판[예규·판례] 부모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될까?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청구인은 2011.8.14 사망한 아버지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2007.9.19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건물을 재건축하여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

조심 2013광273
(2013.03.19)
6판례[예규·판례]주거지역등 편입 3년 이후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0%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조특법제69조).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감면이 되...

서울행법 2011구단19256
(2012.03.06)
5판례[예규·판례]배우자등 이월과세규정에서 증여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원인의 승계여부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에게 증여 받은 토지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은 양도자의 취득금액(증여 취득 시 시가)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소득세법97조의2, 1항). 위 규정(...

대전지법 2010구합2212
(2010.09.15)
4판례[예규·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객관적 수증 사실 입증되어야 과세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대법 2008두20598
(2010.07.22)
3판례[예규 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객관적 수증 사실 입증되어야 과세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

대법 2008두20598
(2010.07.22)
2판례[예규·판례]본래 기능이 주거 용도로 유지관리 사용됐으면 ‘주택’에 해당 심판원, 쟁점건물 2.3층은 주택사용이 가능해 1세대1주택 부인 과세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구조나 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그 용도에 적합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1세대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하여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사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5.10.13. ...

대법 2004두14960
(2005.04.28)
1예규[예규·판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무상 기업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취지는 기업들에게 기술 및 인력개발비 투자에 대해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술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

대법 2000두3115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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