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제세액은 이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금형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본점포함)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등기일 이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합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동 주민센터 청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의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우발부채는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