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수입배당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사무실 임차료, 통신료 등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금융지주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수입배당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사무실 임차료, 통신료 등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의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임.

「3국협력 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서 “협정” 제10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여 당해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및 제47조의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