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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종소 | 상가 분양시 임대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삭제예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시 임대보장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을 당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사업 개시 전에 수분양자가 임대보장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 -1374 (2007.10.08) 삭제일(2021.01) |
| 종소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포상금의 소득구분(삭제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체납업무와 관련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함으로서 지급받는 포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 원천 -436 (2012.08.23) 삭제일(2021.01) |
| 국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기산일(삭제예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동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일 46011-10806 (2002.06.15) 삭제일(2021.01) |
| 국기 |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내에 납부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삭제예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추가납부할 세액 중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함 | 서면1팀 -1342 (2005.11.04) 삭제일(2021.01) |
| 소득 | 동일장소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초과인출금 등의 계산(삭제예규) 가사관련비용을 계산시 동일장소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 및 차입금을 계산함 | 소득 46011-2638 (1998.09.17) 삭제일(2020.12) |
| 소득 | 가사관련 비용 계산시 거주자가 동일업종의 수개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삭제예규) 가사관련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 제도 46011-11457 (2001.06.12) 삭제일(2020.12) |
| 소득 |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장별로 구분계산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 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 -292 (2011.03.29) 삭제일(2020.12) |
| 양도 |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삭제예규)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재산 -39 (2020.01.15) 삭제일(2020.08) |
| 소득 | 상속세 및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삭제예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 -786 (2008.06.09) 삭제일(2020.07) |
| 소득 |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삭제예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사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소득 -3889 (2008.10.24) 삭제일(20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