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속하는 선박 등 사업용자산의 취득금액 및 직원의 임금지급액 등은 비해운소득에 대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투자, 임금증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영업인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합병대가를 계산하며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 것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라 당해 시공회사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받을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브라질 정부가 소유하는 금융기관인 브라질 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브라질은행의 케이만군도지점이 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7항에 따라 케이만군도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