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없는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대항력없는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직장에 취직이 되어 근무를 시작하고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어 나머지 세대원이 당해 아파트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