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공급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A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이 공급명의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변경된 경위 등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청구인((별지)의 연번 94번)이 사망하여 2023년 귀속 종부세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청구인의 경우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재부는 쟁점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33 등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소득세법§33①12호의 필요경비 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의제배당이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분할합병에 따른 대가에서 차감하는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공제하는 항목으로서 소요된 또는 출자된 금액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고, 분할합병으로 인해 이미 甲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그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할합병의 일련의 과정상 있었던 분할 당시 자기자본비율인 분할비율 보다는 최종적으로 분할합병이 완료되어 등기된 시점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함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응되는 대가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서 소요된 금액의 정의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 주주에게 적용되는 의제배당 계산방법이 개인 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적어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당시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02.10.**.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원이 전소유자에게 대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전소유자의 입금내역은 입금자가 불분명하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정과 입금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해 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2019.7.26. 고시한 이 건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시 고시 제2019-202호)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205,226㎡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① 우연히 쟁점①토지의 매수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여 쟁점①토지가 결과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② 수분양자들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일 이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쟁점②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2020.1.1. 전에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