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판매점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가입비 등을 대신 지급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공제 가능함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추계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2.1.1. 이후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추계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2.1.1. 이후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지역별로 교과서 공급을 담당하는 지역 공급인이 교육청으로부터 교과서를 주문받은 후 AAAA교과서로부터 교과서를 인도받아 학교에 공급하면서 교과서의 독자적인 공급권한과 가격 결정 권한이 없이 지역교육청이나 AAAA교과서의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공급하고 교과서 대금은 지역 교육청이 AAAA교과서에 직접 송금하며 AAAA교과서가 송금실적에 따라 지역공급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역공급인은 위탁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동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제2조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병원이 학술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