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해당되므로 원본문서를 보관하여야 함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해사정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해사정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해사정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의 경우에는 참고자료의 문의내용 요약상의 "을설(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이 타당함.

미수금으로 계상한 연료비 조정요금 상당액의 유보금은 전기의 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응되는 원가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과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해당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공통익금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으로 안분계산되어야 하며, 합병법인의 해당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지주회사에 대해 출자 하는 경우에는 해원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제외

광업권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지주회사에 대해 출자 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04조의15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