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재산인 초지는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함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시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에 과세특례적용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인 주주 4인 중 주주 3인이 주식 등의 50% 이상을 주주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대토보상권을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세액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관련예규(서면2팀 -1050, 2004.05.19 및 서면2팀 -491, 2004.03.18)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 및 학생할인ㆍ교통카드 할인액의 손실보조 등의 명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원본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는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제2호)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 및 수신 등을 한 소송관련 서류와 정부 등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위해 제출 및 수신 등을 한 서류(제3호)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