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한 등록·말소·통지 등에 대한 행정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없는것으로 판단됨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이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의견조회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함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말소·통지 등에 대한 행정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없는것으로 판단됨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독촉장을 송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해당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매출ㆍ매입처 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거래처들은 당일 입금한 현금을 금거래계좌로 입금하고, 금거래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입금된 매출대금이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유사한 형태의 금융거래 형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거래처들은 매입거래 직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 및 매출거래 직후 출금된 현금의 출처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ㆍ조사청이 감정의뢰한 4개의 감정평기가관들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으로,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확정하는 등 달리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쟁점지원금을 가지급금 회수 및 대표자 일시가수금 입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지급금의 회수나 일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위 쟁점지원금 상당액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할 것임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신탁회사에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서상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인 우선수익권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이 타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매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