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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양도 | 자경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증여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삭제예규)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삼 46014-1385 (1997.06.04) 삭제일(2013.05) |
| 양도 | 목장업을 위한 초지라고 볼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삭제예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 평 이내의 초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면제대상 초지에 해당되며,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1618 (1997.07.02) 삭제일(2013.05) |
| 양도 | 목장업을 위한 초지라고 볼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삭제예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 평 이내의 초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면제대상 초지에 해당되며,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1619 (1997.07.02) 삭제일(2013.05) |
| 양도 | 초지의 정의 (삭제예규)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함 | 재삼 46014-2543 (1997.10.28) 삭제일(2013.05) |
| 양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지법에 의한 “초지”의 의미 (삭제예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서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485 (1998.03.20) 삭제일(2013.05) |
| 양도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12.31.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면적은 농지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이고 초지는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임. | 재삼 46014-1419 (1999.07.26) 삭제일(2013.05) |
| 양도 | 영농상속공제여부 (삭제예규) 영농상속 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영농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됨 | 재산상속 46014-1303 (2000.11.01) 삭제일(2013.05) |
| 양도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여부 (삭제예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초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초지라 함은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말하는 것으로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함. | 서면4팀 -1525 (2008.06.25) 삭제일(2013.05) |
| 양도 | 증여세 감면대상 초지의 범위 (삭제예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시 초지란 초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의에 따른 초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산 -1451 (2008.10.01) 삭제일(2013.05) |
| 양도 | 증여세 감면대상 초지의 범위 (삭제예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시 초지란 초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의에 따른 초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산 -3065 (2008.10.01) 삭제일(201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