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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양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삭제예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데 사업양도일(법인전환일, 당해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 현재 당해법인의 출자금액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서면4팀 -1115 (2008.05.07) 삭제일(2013.05) |
| 법인 |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세액 계산방법 (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아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면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소득은 외화표시채권 수입이자에서 개별손금과 공통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34 (2012.07.02) 삭제일(2013.05) |
| 조특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자인 ‘연령이 29세 이하’ 해당 여부 (삭제예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29년 5월인 경우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원천 -40 (2013.01.30) 삭제일(2013.05) |
| 조특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자인 ‘연령이 29세 이하’ 해당 여부 (삭제예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29년 9월인 경우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원천 -41 (2013.01.30) 삭제일(2013.05) |
| 양도 | 증여세 면제대상 여부 (삭제예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 이내의 초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영농 종사기간에 관계없이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는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삼 01254-404 (1992.02.15) 삭제일(2013.05) |
| 양도 | 증여세 면제여부 (삭제예규)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 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 읍 ·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 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 5천평 이내의 초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초지에 해당하며,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牧道),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2183 (1993.07.27) 삭제일(2013.05) |
| 양도 |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농지 등에 대한 범위 (삭제예규) 일정 요건의 농지 등을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4만 5천 평 이내의 초지에 한하여 면제대상에 해당하며,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농지 등에 포함되지 않음. | 재일 46014-2897 (1993.09.13) 삭제일(2013.05) |
| 양도 |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초지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삭제예규) 4만5천 평 이내의 초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초지에 해당하며,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3624 (1993.10.18) 삭제일(2013.05) |
| 양도 | 초지의 정의 (삭제예규) 4만 5천평 이내의 초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초지에 해당하며,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3166 (1994.12.12) 삭제일(2013.05) |
| 양도 | 초지의 정의 (삭제예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543 (1995.03.07) 삭제일(201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