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사항인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기 결정·공시된 쟁점주택의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재산세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B가 단순히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단순히 인적용역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인ㆍAㆍB가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및 사업자 각자의 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사업을 수행한 실제 사업자 및 사업자별 지분율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A 명의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과 같은 수의 ㈜ㅇㅇ 발행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청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인이 ㈜ㅇㅇ의 투자 총괄을 맡았음에도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처분대상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격책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처분대상주식의 거래성사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달리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인들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를 제출되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쟁점주식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③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장부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거래는 불과 3개월 이내 배우자들 등 특수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주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용역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