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에 계약내용의 다툼이 있어 양도대금의 일부를 공탁한 경우로서 공탁금이 잔금에 해당된다면 그 공탁금 수령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공탁금 수령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가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소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중 일부를 교직원에 대여한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울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항 제3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항 제3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4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항 제3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의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