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영업의 효율성 제고 등 영업상 목적으로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와의 협의에 의해 당해 군부대의 이전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골프장 사업을 위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전에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인원비율은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계산방법을 적용함

분할 이후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직전4년 평균발생액 계산할 경우 분할이전 사업연도는 안분, 분할 사업연도는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의 개발비, 분할 후 사업연도는 분할신설법인의 개발비를 합산하여 해당월을 48개월로 환산

법인 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투자일임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일임계약재산을 세분하여 운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회계정"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인터넷 등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경품은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없음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존사업부를 포괄적 사업양수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인 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부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