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절차법§21는 행정청의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민간임대주택법§6⑤및같은법부칙§7에따라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절차법§21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1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쌍방이 쟁점토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쟁점토지 취득계약 당시인 2014년에 공인중개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여 준 경우,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는 어려움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할인금액 중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면서 쟁점할인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 월별 판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준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상속개시 이후 쟁점도자기가 가품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가품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 등에 따라 전소유자 등에게 쟁점채권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채권 또한 상속재산으로 봄이 합리적임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쟁점특허권①·②는 비록 대표자등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업태 및 업무수행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위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대표자는 쟁점특허권①·②를 출원하자마자 불과 몇 개월만에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이를 승계하였고, 그 거래대금으로는 청구법인에 대한 자신의 가지급금을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고지하고 쟁점금액은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