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09, 2004.03.02]을 참고하시기 바람

저축성보험의 계약기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로부터 10년을 계산하고, 거주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보험의 보험금 중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가입 후 임원 퇴직 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나 농어촌주택 취득일 이후에 취득한 아들의 주택을 동거봉양 합가후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신설하여 당해 연도에 그 신설 사업장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소급공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내국법인이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베트남 법에 따라 당초 부터 과세되지 아니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가 없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199*년에 베트남 현지법인 A Corporation(이하 “베트남 자회사”라 함)을 설립하였으며,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자회사의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08년부터 매년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 베트남 내국세법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외국법인이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 신청법인은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수취시 베트남에서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 전액을 지급받았음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베트남 법상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어 베트남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제4항에 따라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설대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동 등록이 취소되기 이전에 시설대여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감독원회로부터 시설대여업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