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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783판례[판세] 이동통신사업자 멤버십 포인트 단말기 할인판매 에누리액 여부대법 2022두33149
(2022.11.17)
782판례[판세] 과세청이 추심 취득한 피압류채권으로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대법 2022다218271
(2022.12.16)
781판례[심청이] 계약직 신고도 않고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해 달라고?2022중8031
(2022.12.29)
780판례[판세] 회사 분할·합병이 조세회피라는 이유로 거래의 재구성 요건 될 수 있나?대법 2017두41313
(2022.08.25)
779심판[심청이] 어린이집 매각 양도세 납부 ‘2년 뒤 양도세 환급 경정청구’…심판원 결론은?조심 2022서 7253
(2022.12.27)
778판례[판세]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대법 2022도8824
(2022.12.15)
777심판[심청이] 나도 모르는 내 땅의 무허가주택으로 종부세 폭탄 맞은 사연조심 2022서6802
(2022.12.15)
776판례[판세] 경매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체납관리비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나?대법 2022두42402
(2022.12.01)
775판례[판세] 덤핑방지관세율 시행규칙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인지?대법 2019두48905
(2022.12.01)
774심판[심청이] ‘자동말소’ 임대사업자, 종부세 두들겨 맞은 사연조심 2022중3135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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