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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5-07-0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7-01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5.07.15 보도자료 | 법제처
재개발조합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과 배당소득 과세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24.0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을 중심으로 - Ⅰ ..
2025.07.14 전문가칼럼 | 이한우 [세무사]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
2025-07-08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5.07.04
2025.06.30
2025.06.30
[판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공익법인에 외국..
2025.05.15
2025.05.15
[판세]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 해당 여부 의 판단방법
2025.05.15
2025.06.26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
2025.06.17
구 상증세법상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2023.11.09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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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예규판례|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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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판례 | 2017년 11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대법 2016두40139 (2017.11.09) |
| 290 | 판례 | 2017년 10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대법 2017두49812 (2017.10.16) |
| 289 | 판례 | 2017년 9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대법 2017두49539 (2017.09.21) |
| 288 | 판례 |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모회사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 대법 2014두7992 (2017.09.12) |
| 287 | 심판 | 2017년 8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2) | 조심 2017지42 (2017.08.25) |
| 286 | 판례 | 2017년 8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대법 2017두43678 (2017.08.24) |
| 285 | 심판 | 2017년 8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1) | 조심 2017지199 (2017.08.21) |
| 284 | 심판 | 2017년 7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 조심 2017지18 (2017.07.05) |
| 283 | 판례 | 2017년 6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대법 2017두32401 (2017.06.15) |
| 282 | 심판 | 2017년 6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 조심 2016지438 (2017.0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