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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265질의회신조특법 제98조의3 적용시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 감면범위서면법령해석재산 2015-1884
(2015.12.07)
264자문
사례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법령해석재산 2015-224
(2015.11.02)
263자문
사례		공유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기준법령해석재산 2015-197
(2015.09.24)
262자문
사례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준법령해석부가 2015-183
(2015.09.11)
261판례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 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국패(파기환송))대법 2015두41937
(2015.09.10)
260질의회신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인지 여부사전법령해석재산 2015-268
(2015.09.03)
259질의회신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법인과 개인의 거래시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기획재정부재산 -83
(2015.02.03)
258판례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대법2014두4207
(2014.12.11)
257심판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20XX.O.OO. 양도한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3중4609
(2014.09.29)
256질의회신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부동산납세 -699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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