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종란을 제공받아 병아리로 부화하여 주고 부화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설대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동 등록이 취소되기 이전에 시설대여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감독원회로부터 시설대여업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회계정"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해사정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해사정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해사정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의 경우에는 참고자료의 문의내용 요약상의 "을설(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이 타당함.

이동통신판매점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가입비 등을 대신 지급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