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해사정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해사정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의 경우에는 참고자료의 문의내용 요약상의 "을설(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이 타당함.

이동통신판매점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가입비 등을 대신 지급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공제 가능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지역별로 교과서 공급을 담당하는 지역 공급인이 교육청으로부터 교과서를 주문받은 후 AAAA교과서로부터 교과서를 인도받아 학교에 공급하면서 교과서의 독자적인 공급권한과 가격 결정 권한이 없이 지역교육청이나 AAAA교과서의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공급하고 교과서 대금은 지역 교육청이 AAAA교과서에 직접 송금하며 AAAA교과서가 송금실적에 따라 지역공급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역공급인은 위탁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제2조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병원이 학술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민간사업자가 국가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면세 대상이 아님

직업소개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취업지원 전 과정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위탁대상자에게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지원금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