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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답변
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1사전
답변
[상속증여세]		겸용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사전법규재산 2023-670
(2023.11.16)
40사전
답변
[양도]		종전주택, 신규주택,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사전법규재산 2023-739
(2023.11.15)
39사전
답변
[조특]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 양도자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방법사전법규소득 2023-574
(2023.11.15)
38사전
답변
[부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 및 배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사전법규부가 2023-25
(2023.11.10)
37사전
답변
[법인]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사전법규법인 2023-660
(2023.10.31)
36사전
답변
[법인]		신품 교체비용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사전법규법인 2023-654
(2023.10.31)
35사전
답변
[국조]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사전법규국조 2023-426
(2023.10.30)
34사전
답변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사전법규법인 2023-665
(2023.10.25)
33사전
답변
[부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도 포함하는지 여부사전법규부가 2023-699
(2023.10.25)
32사전
답변
[상증]		재개발주택의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사전법규재산 2023-13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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