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규정에 부합하는 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그 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①집합건물의 대지는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고, 쟁점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누락된 것이고 피상속인은 쟁점건물과 쟁점대지권을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를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볼 이유가 달리 없음②쟁점건물을 취득한 피상속인은 해당 시점부터 사실상 쟁점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 부수토지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등 쟁점소송의 결과로 비로소 쟁점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 아님

쟁점거래의 거래목적물은 저작권이용이 아니라 전자출판물 그 자체이므로 저작권 사용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