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개발시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신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비용에 대해 계산하는 것임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목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배당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적용배제요건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주 등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 정부 등인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소득공제 배제됨

유가증권의 유효이자율법 할인·할증상각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우 종전 해석에 따라 익금 및 손금에 반영한 할인·할증상각액 중 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은 장부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 A )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 을 )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 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