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쟁점특허권①·②는 비록 대표자등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업태 및 업무수행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위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대표자는 쟁점특허권①·②를 출원하자마자 불과 몇 개월만에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이를 승계하였고, 그 거래대금으로는 청구법인에 대한 자신의 가지급금을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고지하고 쟁점금액은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어린이천문대 총대장 AAA는 2007년 천문대 1호점인 BBB천문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인 CCC세무서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고 이후 이를 신뢰하여 전국 00곳의 천문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행위와는 달리 쟁점교육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갑이 작성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일방이 부동산 채무를 인수하고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본 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갑이 교환계약에 따라 인수받기로 한 상가는 갑의 인수포기로 인해 청구인 소유로 남아 있어 이 건 교환계약은 실질적으로 성립이 안되고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갑의 쟁점상가 소유권에 대한 권리포기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승인에 따라 쟁점토지의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인해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은 청구인이 갑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다고 판결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알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