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장법인이 개인 지배주주에게는 법인의 재무구조를 위하여 배당을 하지 않고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지배주주간에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주 상호간에도「법인세법」제52조 및「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그 배당금을 지급한 때마다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다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그 배당금을 지급한 때마다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여부는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한 경위, 당해 포기한 배당금이 다른 주주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배당시 자기지분대로 배당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당소득세의 과세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됨

무형고정자산인 유료도로관리권을 감가상각비 시부인하는 경우 각각의 고속도로별 유료도로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증가지출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적용받지 못한 비용 등 직전 4년간 발생한 총지출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복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 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