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함

건축물이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차양도와 2차양도는 동일한 양수인에게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양도 전후로 필지가 분할된 사실이 없고 양수인은 2001년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위탁하여 경작해온 이웃으로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분할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양수인은 근저당권 설정 없이 쟁점토지 매입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양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분할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00.0.00. 수원주택을 취득하였고 00.0.00. 화성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이어 00.0.0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화성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은 화성주택 양도일로부터 220일 후 양도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은 관련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임대기간의 연도별 임대료는 시설물 귀속에 따른 임차인의 손실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쟁점시설물 및 골프장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이 사실상 사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절차법§21는 행정청의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민간임대주택법§6⑤및같은법부칙§7에따라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절차법§21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1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쌍방이 쟁점토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쟁점토지 취득계약 당시인 2014년에 공인중개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여 준 경우,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는 어려움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할인금액 중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면서 쟁점할인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 월별 판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준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상속개시 이후 쟁점도자기가 가품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가품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 등에 따라 전소유자 등에게 쟁점채권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채권 또한 상속재산으로 봄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