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화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인테리어 등 시설장치 및 상영관 내부 영화 관람용 의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는 때에는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대출관련 수취 금융상품수수료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결산시 기대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하는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가 위ㆍ수탁 사육계약에 의하여 양계에 필요한 병아리, 사료 등의 물품을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아 수탁 사육하여 주고 사육한 영계의 수량에 따라 일정액의 사육수수료(연간 약 1억 이상)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종란을 제공받아 병아리로 부화하여 주고 부화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것임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이 각 우체국사와 시설ㆍ위생ㆍ복리 등의 관리지원 용역 제공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각 우체국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 공급받는 자를 우정사업본부로 발급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지급한 때마다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