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명의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과 같은 수의 ㈜ㅇㅇ 발행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청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인이 ㈜ㅇㅇ의 투자 총괄을 맡았음에도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처분대상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격책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처분대상주식의 거래성사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달리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인들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를 제출되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쟁점주식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③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장부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거래는 불과 3개월 이내 배우자들 등 특수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주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용역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전환권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전환권 행사시점에 추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란 전환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청구인이 사전에 국기법에 따라 세법상 서류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처분청 담당자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고, 쟁점납세고지서의 발송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주소를 달리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백히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로 받기를 원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납세고지서 등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부적법한 송달에 의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