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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법인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여부 (삭제예규)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함 | 법인 46012-271 (2000.01.27) 삭제일(2014.07) |
| 법인 |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삭제예규)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변경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 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이 46013-11746 (2002.09.16) 삭제일(2014.07) |
| 부가 | 지하철공사의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삭제예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로부터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받는 지상토지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가 46015-72 (1997.01.11) 삭제일(2015.07) |
| 부가 | 지하철공사의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삭제예규) 토지소유자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로부터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받는 지상 토지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가 46015-115 (1997.01.17) 삭제일(2014.06) |
| 부가 | 토지소유자가 받는 토지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삭제예규) 토지소유자가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받는 지상 토지 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244 (1997.06.04) 삭제일(2014.06) |
| 부가 | 토지수용법 등과 관련한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삭제예규) 토지소유자가 ??시 ??공사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받는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21 (1999.01.16) 삭제일(2014.06) |
| 부가 |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삭제예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 46015-12165 (2002.12.16) 삭제일(2014.06) |
| 부가 | 선하부지보상금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삭제예규)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 46015-10181 (2003.01.29) 삭제일(2014.06) |
| 부가 | ○○공사가 편입토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확보방법으로 지상권설정시 부가세 여부 (삭제예규)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 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 46015-10355 (2003.02.27) 삭제일(2014.06) |
| 법인 | 피합병법인의 외화차입금환산손익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삭제예규) 법인이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합병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외화부채평가이익 유보금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규법인 2010-361 (2011.01.11) 삭제일(201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