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시 임대보장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을 당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사업 개시 전에 수분양자가 임대보장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의 기술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추가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 중 육계가공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병아리와 사료로 일정기간 병아리를 사육·관리만을 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종은 축산업 중 축산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함·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 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 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제도 변경시점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는 것임·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 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 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만을 제도 변경시점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는 것임·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재화를 공급한 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설비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당해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지급율 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