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소득증대사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 등 단순히 출연기금을 관리·운영할 뿐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입세액공제 되지 아니함·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이전한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이 약정에 의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함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기간동안 손금산입하고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은 그 토지에 골프장을 신축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 골프장 신축가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골프장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자(주관기관)가 취득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실시기업)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대가(기술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대가에 대하여 실시기업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얻지 못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무허가주택은 「소득세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시 임대보장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을 당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사업 개시 전에 수분양자가 임대보장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