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의 미흡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을 4개월 15일 넘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개인사업체는 별다른 인적·물적 설비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용역을 공급한 반면, 청구법인은 유·무형의 자산을 갖추고 14명의 임직원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개인사업체와 일부 중복되고는 있으나 창업 초기의 경우 거래처 발굴 등 시장 개척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청구법인을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체와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302, 2022.11.29., 참조) 할 것임.

처분청 현장 조사에서도 내부 구조가 완전히 주택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사람만 살지 않았을 뿐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21지3162, 2022.7.12. 같은 뜻임)임.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① 쟁점주택의 전반적인 주거형태는 1구의 주택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참작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이 건 제1ㆍ2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쟁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위 시효완성의 원용권자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1ㆍ2건축물 공매대금을 배분권자에게 배분하면서 쟁점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쟁점근저당권자에게 쟁점배분금액을 배분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진술만으로는 장부가 임의로 작성되었는 지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