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ㆍ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ㆍ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규정에 의거 농업용 배지(양약,버섯재배용에 한함) 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조특령 제9조제4항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계산은 고용을 승계한 법인이 고용을 승계받은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요원의 업무를 직접 지원함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존에 손금불산입하였던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것임

영화예매권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으로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함

여신전문 금융기관인 내국법인이 ’07.1.1.이후 리스가 실행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당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리스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

A도시철도공사와 B시의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6대를 설치함에 있어 B시가 총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A도시철도공사가 공사를 발주하여 C사업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A도시철도공사는 B시에 위탁수수료, 공사감독비, 설계비등과 E/S 추가설치공사비를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해외유전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