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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법인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시 상시근로자 및 월수 계산(삭제예규)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수 및 창업일이 속하는 월수를 계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날(대표이사,종업원이 함께 입사한날)을 기준으로 계산함 | 법인 -359 (2009.03.27) 삭제일(2015.04) |
| 법인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삭제예규)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 -1255 (2004.06.17) 삭제일(2015.04) |
| 법인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함(삭제예규)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서면2팀 -1378 (2004.07.01) 삭제일(2015.04) |
| 법인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수정신고(삭제예규)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 -1814 (2007.10.09) 삭제일(2015.04) |
| 법인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시기(삭제예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 법인 22601-500 (1992.03.02) 삭제일(2015.03) |
| 법인 | 법원 판결에 의한 매출채권 대손처리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기산일과 대손금의 귀속시기(삭제예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5년간, 어음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 서면2팀 -515 (2004.03.22) 삭제일(2015.03) |
| 상증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무상주는 당해 무상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삭제예규)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무상주 중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재재산 -929 (2007.07.27) 삭제일(2015.03) |
| 상증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삭제예규)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 재산 -598 (2011.12.20) 삭제일(2015.03) |
| 양도 | 신축주택의 범위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더 큰 겸용주택의 포함 여부 (삭제예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더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 -1984 (2004.12.07) 삭제일(2015.02) |
| 조특 |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외의 소득 해당 여부 (삭제예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ㆍ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과세특례 대상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법규 -1427 (2012.11.30) 삭제일(201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