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출자 전환한 매출채권 외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이라 함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는 것임

거주자로 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수출의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국외소재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