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미체결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액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시‘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당초 과다납부한 과징금이 감액결정되어 환급가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재양도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됨

선하증권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