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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법 해석사례(국세청)
 국세청에서 회신한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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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방법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74

(2017.07.05)
법인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205

(2017.06.07)
법인 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하고,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185

(2017.04.27)
법인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119

(2017.04.19)
법인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법인 2016-356

(2017.04.06)
법인 국외 사업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전법령해석법인 2016-622

(2017.04.03)
법인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여부

적격합병법인의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143

(2017.03.20)
법인 차량운행업무 도급 시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여부 등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법인 2016-218

(2017.03.09)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의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사전법령해석법인 2016-560

(2017.02.13)
법인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법인 2016-63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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