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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판례[예규판례]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됨"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 한다(상증법제45조의2).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

서울고법 2015누38872
(2015.11.27)
29심판[예규 ·판례] "주택 소유권 이전시 토지 소유 간주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잘못"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등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조심 2015지129
(2015.11.16)
28심판[예규·판례]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소득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를 두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특례의 대표적인 규정은 이사 등을 위한 주택의 대체 취득, 부모의 동...

조심 2015중2794
(2015.09.17)
27심판[예규·판례] 종교목적 사용 중 일시 방치한 부동산도 재산세 비과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 및 제사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

조심 2014지1387
(2015.09.09)
26판례[예규·판례]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주택 양도’에 해당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기존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이 되는데 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소득세법 제89조2항). 조합원입주권의 변환 과정을 보면 ①기존 주택 ->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서울고법 2014누66498
(2015.08.28)
25심판[예규·판례] 명의도용된 경우 과점주주라도 납세의무 없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살다보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의 요청을 받고 보증을 선다거나 자신의 명의와 인감을 맡기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마음고생을 크게 하거나 적잖은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아래의 사례도 가족의 부탁으로 회사 설...

조심 2015전1226
(2015.08.24.)
24심판[예규·판례]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증여성 거래 어디까지 과세되나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결손법인 등이 그 법인의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및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 받을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결손법인 등의 대주주 등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상증법 제45조의 5, 상증령 제34조의 4). 예를 들어 부모가 10억원의 시가가 있는 부동산을 법인을 소유 ...

조심 2015서2435
(2015.07.17)
23판례[예규·판례] 신용카드 밴사의 밴피는 판매장려금?…"부가세 대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흔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VAN사(결제대행업체)가 설치‧운영하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카드를 긁을 때마다 건당 일정 금액을 카드사가 서비스 이용료로 VAN사에 지불하고, 카드사는 이 ‘VAN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

서면법령해석부가 2015-22268
(2015.06.30.)
22심판[예규·판례] 의약품 설명회후 식사 접대는 접대비?…심판원 "판매부대비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상대적으로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의약품 시장 역시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필수적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그 특성상 의사, 약사 등 의료전문인력이 그 효능, 효과 및 부작용 등의 정보와 관련 질병, 치료방법, 외국에서의 사례 등에 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될수록 판매가 증가하는 측면이 많...

조심 2015서929
(2015.06.18.)
21심판[예규·판례]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아니므로 매입가액 차감은 잘못”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업자가 매출향상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거나 각종 할인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도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거나 예상 매출을 넘어섰을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인상이 될 경우에도 각종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

조심 2015중626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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