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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판례[판세] 대주주에 사택 무상제공 금전대여? 자산제공?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10. 26. 주식회사 ▽▽로부터 서귀포시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와 그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아 2006. 7.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6. 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의 내부문건인 2005. 10. 20...

대법 2017두56827
(2017.12.28)
142판례[판세] 원천징수의무자의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조사 범위는?

1. 사실관계 ① OO펀드는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의 인수합병, 부실채권 매입,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로서 1990년대 중반 소외 1에 의하여 처음 성립되었으며, 매번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는 식으로 'OO펀드I'부터...

대법 2017두59253
(2017.12.28)
141판례[판세]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제출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가. 피고인이 ○○통상을 운영하면서 2015. 2. 3.부터 2015. 11. 30.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52장, 공급가액 합계 2,692,127,726원 상당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2015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공급가액 합계액 중 총 800...

대법 2017도11628
(2017.12.28)
140판례[판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1. 사실관계 ① ○○아연 주식회사(이하 '○○아연'이라 한다)는 2004년 무렵 원고의 발행주식 33.3%를 소유하면서 주식회사 ○○미디어(이하 '○○미디어'라 한다)의 발행주식 58.31%를 소유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2004. 8. 12. ○○미디어에 9,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대법 2014두2256
(2017.12.22)
139심판[예규·판례]치과의 양도가의 영업권가액 포함여부 재조사경정 타당 심판원, 쟁점치과의 계약서 구체적 내용 고려 않고 영업권 계산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치과의 양도계약서에 영업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나, 단순히 양수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조심 2017중3518
(2017.12.21)
138심판[예규·판례]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 아냐 심판원, 1층소재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것보다 넓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은 처분청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전용면적 109㎡, 이하 ...

조심 2017지1036
(2017.12.18)
137심판[예규·판례]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유는 공시송달 요건충족 못해 심판원,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 시도한 객관적 사실 확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83년부터 2013년까지 000에서 000으로 재직한 청구인은 2012.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바...

조심 2017중4178
(2017.12.14)
136판례[판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산업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약 3,000만 원의 국세와 국민은행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위 사업체를 폐업한 후 1999. 3. 24.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신주 2,000주를 배우...

대법 2017두39419
(2017.12.13)
135판례[판세]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의 판단기준은?

1. 사실관계 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1998. 1. 12.자 주식매매 및 1998. 1. 21.자 유상증자의 거래당사자인 원고 등과 1999. 7. 15.자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이전받은 소외 3 등을 상대로 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에 관한 문답서를 작...

대법 2015두3805
(2017.12.13)
134판례[판세]소멸 피합병법인 주식 합병법인으로 이전 "주식양도"에 해당?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독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같은 외국법인인 A Holdings(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던 중, 2005. 11. 7. 피합병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2005. 11. 22.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OO약...

대법 2015두1984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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