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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심판[예규·판례]부모와 금전거래 상환가액 증여가액서 차감 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의 증여추정 기획점검일 기준 계좌입금된 금액 합산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 추정 기획점검일이 확인되므로 그 확인된 일자를 기준으로 입금 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부모에게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소...

조심 2017전1214
(2017.05.22)
83심판[예규·판례]종합소득합산신고 누락된 기타소득 가산세 감면 사유 안 돼 심판원, 납세자 고의과실 고려안되고 법령 착오도 의무위반 정당사유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不知) 착오 등도 그 위반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기타소득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주장이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조심 2017서295
(2017.05.16)
82심판[예규·판례]개별재화로 공급된 쟁점부동산 거래 부가세 처분 잘못 심판원, 처분청이 건물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가산세 부과처분도 흠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자산 및 부채 구조에 차이가 있는 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라기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7.8.일 양도법인인 주식회사 000로부터 000소재 000제1층...

조심 2017중485
(2017.05.16)
81심판[예규·판례]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매입추정액 확인한 거래계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계좌가 일부 달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게임 아이템 거래마진은 다수의 거래에서 소액의 마진을 취하는 거래구조로서 매입이 필요한 거래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의 소득율은 과다해 보인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판시, 경정결정...

조심 2016광428
(2017.05.10)
80심판[예규·판례]사업용계좌 기한내 미신고로 봐 종소세 과세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환급계좌신고서 동봉접수사실 청구주장 신뢰성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함께 동봉, 환급계좌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했다가 감액하여 고지세액을 경정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취소 결정한 심판례가 나왔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

조심 2017중473
(2017.04.28)
79심판[예규·판례]자경사실 확인 안 되면 8년 자경감면 배제 정당 심판원, 사인 간에 임의 작성 가능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8년 이상 직접 경작 했다는 영농사실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1991.7.15. 부친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000(이하 쟁점농지)를 2014.4.17...

조심 2017부1146
(2017.04.24)
78심판[예규·판례]세무조사로 확인된 매매가액 양도 당시 거래가로 과세 타당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J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전(前)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

조심 2017중915
(2017.04.19)
77심판[예규·판례]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서 공제 타당 심판원, 지출사실 확인된 피상속인의 공사비용 상속채무로 봐 청구주장 받아 들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 받은 상속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인이 대신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채무가 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

조심2016중3452
(2017.04.19)
76심판[예규·판례]임의지급 안한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합당 심판원,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사실 확인되면 손금불산입 처분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의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관행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들의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리고,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결정 했...

조심 2016부3591
(2017.04.14)
75심판[예규·판례]항구적 주거 미국…국내 거주자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외국에 주거형태 갖춘 이중거주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항구적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주거는 미국에 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을 취득하여 2013.11.25.일 해외이주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1...

조심 2016서873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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