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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판례[판세] 계약의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 1.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원의 고양식사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 총 3,634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를 건설하면서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전체 세대수 중 96.4%를 분양하였다. 나. ...

대법 2016두60201
(2017.09.21)
106판례[판세] 우회기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1998. 6. 29.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OO관광개발공사는 OO시가 2001. 12.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공사이다. 원고는 OO관광개발공사의 주식 11.7%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

서울고법 2017누300
(2017.09.20)
105심판[예규·판례]8년 자경사실 입증자료 제시못하면 경정청구 거부는 당연 심판원, 농지원부와 경작사진 항공사진만 제출해서는 실지경작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 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게 됐는데,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경작사진과 항공사진 등 입증하기 어려운 사진 이외에 다른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

조심 2017서3250
(2017.09.15)
104심판[예규·판례]탈세포상금지급 ‘중요한 자료’인정 거부처분은 정당 심판원, 해외현지 확인 등 별도 조사과정 통해 다른 과세근거로 과세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은 해외현지 확인을 포함, 별도 조사과정을 통해 다른 과세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제보 없이도 동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조심 2017서2691
(2017.09.07)
103심판[예규·판례]포괄적 양수도 합의 없는 부동산거래 재화의 공급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 등이 나타나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양도 전 후 영위하는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거래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청구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조심 2017서2581
(2017.08.31)
102심판[예규·판례]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점주주인지 재조사해야 심판원,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증할 금융자료 제시못하고 있어 위임여부 의심스러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000건설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판정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222.5.9.일 설...

조심 2017중2627
(2017.08.31)
101판례[판세]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1. 사실관계 가. 중국에 설립된 이 사건 자회사의 지분 100%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중국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

서울고법 2016누62711
(2017.08.18)
100판례[판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부과시 재산가액 평가기준일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5.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6. 8.과 같은 달 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대법 2015두50696
(2017.08.18)
99심판[예규·판례]쟁점신축주택양도 전액감면대상 경정청구 거부 부당 심판원,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이고 동법 시행령상 신축주택에 해당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신축주택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상 과세특례 적용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했다. 따라서 쟁점규정이 2017.2.7.일 개정됐으나, 그 적용시기는 2017.2.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라고 판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조심 2017서2149
(2017.08.14)
98심판[예규·판례]관리인 상시 주거용 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잘못 심판원, 심판관회의 때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른 의견 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투자용으로 취득하여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그러나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조심 2017지503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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